자기계발/생활법률13 과태료 위반 시 초등학생도 부과 될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법적 책임 능력: 과태료 부과는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 책임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성격: 과태료.. 2024. 4. 9. 자전거로 보도 주행 가능한가?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허용되지 않지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또는 안전 표지가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호에서 자전거를 '차'로 제 20호에서는 '차'로서의 자전거로 자전거를 '차'의 하나로 여깁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 해야 합니다. 2024. 4. 9.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임대차 보호법의 효력은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보고 효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경매 절차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2024. 4. 9. 임차인과 임대인의 집 하자 발생 책임 범위 내 집이 아닌 임대로 거주 중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내가 직접 고쳐야 하는지 주인이 해줘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애매한 상황에서 주인과 싸우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주인) 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인(주인) 의 책임 범위 * 하자 수선 의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와 제634조에 따라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 목적물의 상태, 사용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임대 목적물 유지 의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 2024. 4.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