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생활법률13 사장이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연이자 발생 조건: 퇴직급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다음 날부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지급 절차 지급 요구: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 및 조정: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지급 일정을 조정.. 2024. 4. 9. 자영업자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중단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중단 사유: 매출 감소, 지속적인 손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위반, 사업 정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폐업은 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2024. 4. 9.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에 해당 될까?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보상 가능성 * 일반적 상황: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모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특별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며,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의 예외 사항 *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 범죄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 보상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와 업무상 재해 기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치료.. 2024. 4. 9.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려는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성별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나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성별 선택적 출산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규제 * 금지 규정: 현재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 전문가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성별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별 선택적 출산 관행의 예방 * 예방 목적: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는 성별 선택적 출산 관행으.. 2024. 4. 9. 이전 1 2 3 4 다음